[현장연결] 당정 '마약과의 전쟁'…종합 대응책 발표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(26일) 오전 8시부터 '마약류 관리 종합대책'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봅니다.<br />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]<br /><br />당정은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미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당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구설치,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, 교정 등 사후관리 또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마약 관리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대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을 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서 마약류 수사, 단속에서부터 정보 통합 공유, 예방, 치료, 재활까지 빈틈 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필로폰, 신종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,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 적용, 중형구형 등 엄정 처벌하고 가상자산 등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등은 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류의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하여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, 일상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약류 중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에게 파급효과가 큰 SNS,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추가적으로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양해지고 있는 신종 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중독자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진료비 국고보조 인상 및 치료 보호기관의 지원책 등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해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